'교복차림은 아청법' 대법 판결에 일침 근데 무조건관계 아청법 괜찮나? AV 중 아청법 위반물... 역시 동인지는

이용자는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9살인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찍은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의 다리를 묶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영상도 다수였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W2V에서 3년간 총 7300여건의 음란물 거래가 이뤄졌고, 운영자인 손씨는 4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 최 판사는 손 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손씨의 공소장(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혐의 등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을 보면 그가 얼마나 중한 혐의를 받는지 알 수

구매해서 보시면 안전합니다. 그보다 안전한건 사실 '소지'가 없는 '스트리밍'이면 기소불가 상태겠지만요. 다들 아시겠지만 \(ㅇㅁㅇ)/ 전 이런거 안봅니다. 최근 아동포르노 운영자 잡혔다는 기사를 보는데 1심에서 징역2년 집유3년 2심은 1심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고 성범죄 알림e를 내려받고 하는것으로 보아 자신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라더니 어린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최근 혼인을 했다고 형량 참작 ㄷㄷㄷㄷ 미성년x미성년은 괜찮은데도 아침짹이나 씬삭제하던데 이건 성인x미성년이지?

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실형이던 벌금형이던 유죄가 거의 확실한데 나와는 무관하다 설사 내가 기소된다고해도 유죄 결정전까지는 무죄이다 대법에 무죄판결까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애기다 임명직 공직자가 이제 선출직 대통령의 의지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난

주의해야함 너무 충격적이네요 친구가보내줘서 봣는데 저기에 올라간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저 방 들어가려고하시는 분들 절대 찾지도, 들어가지마세요 범죄이기도하고, 텔레그램이 아청법관련해서는 수사협조한다고해요. 텔레그램 사생활보호?도 1:1대화방만 이고, 단체방은 ip기록 전부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ㄱㅔ 안써놔도 보배님들은 저런거 안볼거라고 믿지만요.. 꼭 수사해서 전부 죗값치뤘으면 하네요..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통신매체를 통한' 즉. 종이로된 서적과 같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건 문제가 안되는거죠. 뭐.. 이건이건대로 음화반포죄에 해당되겠지만요. 그래도 아청법 보다는 수위가 낮으니.. 그러니 동인지를 보시는분들은 책으로된 정품(?)을

개들이 뭘하고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국법원이처벌할능력이없으니 특정범죄는 미국에서 판결처리해주면좋겠네요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 세계 언론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수익화와 범죄의 심각성에 경악했다. 국내에서는 운영자 손씨가 지난 5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에 놀랐다.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처벌보다, 이용자가 외국에서 받은 처벌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오생(25)은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마이클 암스트롱(35)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많다” 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 e’ 앱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