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소리입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글] 일단 제가 더 알아보고자 글삭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18번의 부동산 대책에 충분한 규제책이 녹아있다"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빼 든다면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강화와 세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16대책의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엄포용? 부산 부동산 규제 푼 결과 여윽시 재앙 수준 정책 왜 푼거임?ㅋ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정책 찌라시 공갈협박 전문가들 [기사]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기존규제 강화할듯 주택거래허가제 문대통령 님..분양가 상한제를 경기도전역에 실시 하여주십시요 [주택거래 허가제글]

엄청 높여서 중과세 해야한다고 봅니다. 1주택이고 나발이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누님이 주택가격을 3년동안 폭등시켜서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 능력 안되면 직장이랑 멀어지고 애들 학교 전학가고 나발이고 그냥 종부세 재산세 팍팍 내게해서 서민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재산세 종부세를 보면 완전 껌값수준입니다. 말이 안되요... 왕창 올려야죠. 4억 언더의 일가구 유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보유세를 대폭 상향시켜야 합니다. 아닙니다.

1급 ㅇ 자료배포: 12.16(월) 12:00 ㅇ 엠바고: 12.16(월) 13:00 ※ 브리핑 개최도 엠바고 사항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상제 추가지역 : 흑석동,과천시 기타 등등 - 조정지역 추가지역 : 안양시 전체, 의왕시, 수원시 전체, 기타 등등 - 공시지가 인상안 발표 - 조정지역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 9억 -> 6억 =추가 협의사항= - 1주택자 양도세 과세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명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실제 보도계획 형식과 빼닮아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알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공시가격 비율 인상 등으로 세부담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음..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안정적이라고 하셨었는뎅.... 너무 나가네요 청와대~ 과하면 부족한것만도 못한겁니다 집값을 정상화 하겠다는 말씀 진심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 전역에 실시 하여주십시요.. 그리하여,기다리면 합리적인 가격에 서민들이 자기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요... 지금.비교적 중산층,서민이 사는 동네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의견 수렴 충분히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의 묘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첨부타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녀석이 10년전에 대출 40프로 끼고 서울에 26평짜리 30년된 아파트를 4.5억 좀 안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이게 작년에 10.5억 정도로 올랐었는데 이걸 팔고 작년말에 13억 좀 넘는 32평 신축 아파트으로 갈아탔네요. 최근 3년간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그렇게 좋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서 좋겠다고 한턱 쏘라고 하니 살집 꼴랑 하나 있는거 집값 오른게 무슨

건물 올리는 것도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조 주고 삼성동에 땅 산 현대차죠. 건축심의 통과하는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내 돈주고 산 땅 내가 건물 올리는 것도 지자체 허가가 나야 가능한거고 건설사가 공무원들 앞에 설설 기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땅도 허가제로, 건물로 허가로 완성이 되야 비로써 그 땅에 올라간 건물은

법률 초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고,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살 때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어떤형태가 될지는 모르곘습니다만 일단 위의방법 대로라면 당연히 실행할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또 링크가 중앙이라고 또.. 문제삼으실분은 다른곳 직접 검색해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택거래 허가제를 찾아본 이유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됩니다. 서울은 특별시이고, 특별하게 관리좀 해야 합니다. 인구 1/2이 서울권에 모여사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것도 문제에요. 주변에 적극 알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99%는 이 정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강남 졸부들 투기꾼들 조지는거라구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안내 ㅇ 합동브리핑: 12.16(월) 13:00 /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311호) ※ 브리퍼: 경제부총리 ※ 브리핑 참여 부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 브리핑후 세부 질의응답은 관계부처 1급 ㅇ 자료배포: 12.16(월)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