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 앞서

당시 5살 해인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야 차가 아이들쪽으로 20초가량동안 내려가는데도 아무런 경고조치도 하지않았던 차주는 금고1년집유2년(...?) 제대로된 응급조치도 안하고(왜 차에 깔렸던 애기를 원장실로 데려감...?) 그냥 아이가 놀란거같다는 얘기만 하다 부모님과 제대로된 작별인사도 못하게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음 28일에 청원마감인데 아직 너무 숫자가 적어서 힘을 보태줘 더쿠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물어보살에 해인이 부모님 나오신 영상인데 청원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서 가져옴 캡쳐로 가져와도 좋았겠지만 잘 못할것 같아서 영상으로 가져온거 이해부탁해) 청원주소 11월 28일 마감인데 아직 많이 부족해ㅠㅠ 영상 못보는 덬들은 청원 내용에 부모님이 직접 써두신 내용들 있으니까 보면 좋을것 같아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 #_=_ 뉴스.보배에 접했던 사고 입니다. 유투브로 이 사건을 다시금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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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표정으로 난색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28일 행안위 소위 개최 문제와 관련, 취재진에게 “합의한 적 없다”고 했었다. 이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가자 부모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내 울었고 몇몇 아빠들은 주저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오전 10시 10분쯤 회의장에서 나와 “28일에 법안소위를 연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면서 “아이들 법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오시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28일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아무리 어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다.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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